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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취재요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18-11-0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대한민국 정부가 ISDS에서 패한 첫 사건, 다야니가(家) 6인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 제기	2018-11-02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성전자 직업병 최종 중재판정을 환영한다 -직업병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2018-11-02
성명·논평 [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2018-11-01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등의 직장 내 폭행사건에 관하여	2018-11-01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공동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2018-10-31
성명·논평 [공동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2018-10-31
자료집 [사법농단TF]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2018-10-30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2018-10-24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제주 예멘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 이슈 등 제기 예정	2018-10-24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사립유치원 비리, 설립자가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사립 유치원 운영 상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2018-10-22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엄중히 규탄한다	2018-10-19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18-10-18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 [성명]10월 유신 –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2018-10-17
성명·논평 [언론위][논평]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표현의 자유 후퇴 우려	2018-10-16
성명·논평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성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1호 적폐청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 뼈저린 반성과 참회 없는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를 규탄한다	2018-10-16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보육은 배제될 수 없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2018-10-15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 그 역시 또 하나의 억울한 ‘사람’	2018-10-10
성명·논평 [노동위][취재요청]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18. 10. 11.(목) 11시, 대검찰청 앞	2018-10-10
성명·논평 [민생위] [보도자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위 개혁TF’ 출범	201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