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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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 성명]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가능하다, 조속히 취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반박 2018-06-22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2018-06-22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1주’ 안에 “토일”을 제외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2018-06-22
성명·논평 [논평]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검찰·경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 2018-06-22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성 명] 22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의 성실한 협의 및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조치를 내오기를 촉구한다. 2018-06-21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故 최영도 변호사 추모의 밤> 진행 / 2018년 6월 21일(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2018-06-21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은 KTX 승무원들을 두 번 죽이지 마라! – 대법원의 KTX 승무원 사건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2018-06-21
성명·논평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018-06-20
성명·논평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2018-06-15
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논평] 또 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2018-06-15
성명·논평 [취재요청] 사법농단사태 주요이슈 심층분석 기자좌담회 2018-06-15
성명·논평 [통일위, 미군위][성명]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자 2018-06-14
성명·논평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2018-06-12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법원의 민변대응전략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18-06-12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 언론브리핑 (의견서 첨부) 2018-06-11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예정 2018-06-08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과거사 원고·피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긴급 기자회견 2018-06-08
성명·논평 [통일위][기자회견문]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2018-06-08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2018-06-07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