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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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위 논평]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법부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자본진영의 이해를 100% 이상 대변한 것이다!! 2013-12-2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발족 2013-12-18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중 권고 11,12,13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2013-12-17
성명·논평 [성 명] 철도민영화 중단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하라. 2013-12-16
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 성명]사법주권 포기, 불평등한 한미 SOFA를 개정하라. 2013-12-16
성명·논평 [성명] 불법행위 강화하는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을 반대한다. 2013-12-13
자료집 2013 한국 인권보고서 첨부 2013-12-1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13-12-09
[논평] 대한문 앞 집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13-12-06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2013 한국 인권보고대회’ 개최 2013-12-06
의견서 [민생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3-11-20
성명·논평 [보도자료]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2013-11-19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2013년 정기국회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3-11-19
[공동논평]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 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 2013-11-14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헌법의 노동3권 수호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2013-11-13
의견서 [노동위][의견서] 인천공항공사 및 각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2013-11-12
의견서 [선언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3-11-12
[논 평]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훼손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2013-11-07
성명·논평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2013-11-05
의견서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보유 여부 201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