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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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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2021-02-17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 2021. 2. 17.(수) 14:00-16:30, 온라인 생중계 2021-02-17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2021-02-16
성명·논평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2021-02-1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21-02-15
성명·논평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2021-02-0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2021-02-09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마련하라 2021-02-08
성명·논평 [민변][공동 성명]「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2021-02-08
성명·논평 [민생위][논평]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면죄부 준 감사원 규탄한다 2021-02-08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2021-02-0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2021-02-0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7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 짓밟은 군부 쿠데타 종료와 민간 정부 정권 이양을 촉구하는 긴급성명 발표 (KOR/ENG) 2021-02-02
성명·논평 [민변 환보위][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2021-01-29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2021-01-28
성명·논평 [공동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2021-01-28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연대성명]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요구한다 2021-01-27
성명·논평 (UPDATE) [Joint Press Release] South Korean NGOs release translation of the Seoul Court’s landmark decision finding Japan legally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urvivors in English and Japanese 2021-01-26
성명·논평 (업데이트) [공동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서울 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문의 영어,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하다 2021-01-26
성명·논평 [민변 교육위, 소수자위, 아동위][성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혐오에 굴복하지 말고, 학생 인권 보장에 충실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하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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