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확인되지 아니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제기 2022-09-16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보도자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2022-09-15
성명·논평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개최 2022-09-14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 2022. 9. 14.(수) 11:30 /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2022-09-14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 출간 안내 2022-09-13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보도자료]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2022-09-0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안철수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2022-09-02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2022-09-01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공공기관 AI 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2022-09-01
성명·논평 [논평] 론스타 중재판정문을 즉각 공개하라 2022-09-01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2022-08-31
성명·논평 [민변 긴조변호단][논평]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하며, 모든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_220831 2022-08-31
성명·논평 [민변 긴조변호단][보도자료] 박정희 유신시대 긴급조치 발령의 불법성에 관한 대법원 전합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2022-08-29
성명·논평 [교육위,아동청소년인권위][공동 성명] ‘교육의 사법화’를 가속시키는 교권침해학생의 학생부 기록조치 등을 담은 생활지도법안을 반대한다. 2022-08-26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기업의 요구를 받아 적은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규탄한다! 2022-08-26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 등][공동성명] EBS 방송심의위원회의 <금정굴 이야기>에 대한 방송불가 결정을 규탄한다. 2022-08-2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제2·3차 장애인권리협약 한국 정부 심의 시작 2022-08-25
성명·논평 [환보위][공동논평]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유죄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2022-08-25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제기를 규탄한다!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제기에 부쳐- 2022-08-24
성명·논평 [과거사위][공동논평] 진화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논평 20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