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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피해 사례 모집	2016-11-30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2016-11-30
성명·논평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는 국민의 명에 따라 퇴진 및 탄핵을 위한 제반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	2016-11-29
성명·논평 [민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TF][논평] 교육부는 즉각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고시를 발표하라	2016-11-29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라	2016-11-29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2016년 정기국회 14개 상임위 65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2016-11-29
자료집 [자료집] 2016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책자전체)	2016-11-29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2016-11-28
성명·논평 [보도자료][수정]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2016-11-26
성명·논평 [민변][논평]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농민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2016-11-25
자료집 11. 26. (토)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 피켓	2016-11-25
카드뉴스 [박근혜정권퇴진특위] 검찰 공소장 어딘가 허전하다	2016-11-24
성명·논평 [민변특위][성명]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2016-11-23
성명·논평 [공동주최][보도자료]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소송 선고 및 국정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6-11-23
성명·논평 [교육위][성명]정유라특혜의혹 교육부감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2016-11-22
성명·논평 [민변][성명] 11월 28일 전에 교육부는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2016-11-22
성명·논평 [미군위][성명]권한없는 권력의 한일군사협정 밀실 체결 즉각 중단하라. – 국방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관련 정보 전부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2016-11-21
성명·논평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보도자료]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 의견서 발표	2016-11-21
성명·논평 [논평]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016-11-20
카드뉴스 [박근혜정권퇴진특위] 똑바로 수사하라-대통령의 7대 중범죄를 밝힐 7대 수사원칙	20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