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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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검찰은 인권옹호에 앞장서 온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4-06-24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2014-06-24
[논 평] ‘국민참여재판 무력화’ 속내 드러낸 법무부의 국민참여재판 개정안을 반대한다. 2014-06-23
[과거사위][논평] 사할린 동포의 국적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14-06-23
[논평]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판결을 개탄한다 2014-06-19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삼성 노조탄압중단, 경영세습반대, 서비스지회 파업지지 법률가 기자회견 2014-06-18
자료집 삼성전자서비스 고 염호석 분회장 장례절차 관련 진상조사보고서 2014-06-17
[논평][노동법률단체] 콜텍 정리해고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 이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가장 뒤로 후퇴시킨, 해고 면죄부 판결이다. – 2014-06-17
[긴조변호단][논평] 법원의 민주화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환영한다 2014-06-16
[과거사위][논평] 문경 석달마을 학살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를 과다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2014-06-16
성명·논평 [논 평] 예술과 표현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보여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14-06-12
[논평] “우리가 남이가. 제2의 초원복집 사건화를 규탄한다” 2014-06-10
성명·논평 [성명] 정부와 한전은 행정대집행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2014-06-10
[논평]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관련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등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논평 – 검찰,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2014-06-09
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 성명] 주한미군범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14-06-09
의견서 [민변 세월호 참사 특위][보고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 2014-06-05
성명·논평 [성 명] 경찰의 과잉된 공권력 사용을 규탄한다. 2014-06-03
[논 평] 검찰은 국민의 검찰임을 포기한 것이다. 2014-06-03
성명·논평 [성 명] 길환영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며, KBS 독립성 사수를 위한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2014-05-29
성명·논평 [민변 노동위][성명]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인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적정인력을 즉각 충원하라! 201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