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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2018-08-17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일제 강점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 2018-08-14
성명·논평 [공동성명]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2018-08-14
자료집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긴급토론회 자료집 2018-08-14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2018-08-1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2018-08-1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2018-08-0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2018-08-06
성명·논평 [보도자료]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기무사 해체 요구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 2018-08-03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서울아산병원의 태움과 면접 갑질,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2018-08-03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5)]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08-02
성명·논평 [베트남전TF][성명]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18-08-02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권고를 이행하라. 2018-08-02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4)] 키코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07-31
의견서 [교육청소년위][의견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2018-07-31
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2018-07-30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2018-07-30
성명·논평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2018-07-27
성명·논평 [인권위 공동행동][민변 소수자위][성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2018-07-27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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