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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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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여성위][논평]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 요건에 대한 최협의설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2023-10-12
성명·논평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공동성명] 대통령실 앞 집회 막기 위한 집시법시행령 개악 규탄한다  2023-10-11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무도한 심의 강행을 규탄한다 2023-10-1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자회견 2023-10-0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동기자회견문 2023-10-06
성명·논평 [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 없는 여성가족부 장관 김행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2023-10-06
성명·논평 [민변 사법센터 논평] 법원행정처의 이균용 후보자 가결을 위한 국회 설득 작업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2023-10-05
성명·논평 [환경보건위원회][공동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2023. 10. 4. 기자회견 진행) 2023-10-04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헌재의 정당 설립요건 관련 조항 합헌 결정 유감 2023-10-0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3-10-04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 X 여성인권위][공동 보도자료] “모순된 시도, 보호출산 대응 긴급 간담회” –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 2023-10-04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대북전단살포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3-09-2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인천지부][공동 보도자료] 인천애(愛)뜰 조례는 집회의 자유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2023-09-27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 [성명] 故 김봉길 변호사 등이 제기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화위의 조사개시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 2023. 9. 26. 2023-09-26
성명·논평 [성명]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등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2023-09-26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라. 2023-09-26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를 승인하여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을 도외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한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 – 2023-09-26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논평]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형해화시키는 2022도745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2023-09-26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성명]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나아가야 한다 2023-09-22
성명·논평 [소수자위][인권정책대응모임][성명]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졸속추진 규탄한다! 총체적으로 후퇴하는 정부의 인권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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