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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경찰 교육감 선거개입 고발장 접수	2010-04-27
성명·논평 [논평] 검찰부패 파문, 철저한 진상규명은 몰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2010-04-27
성명·논평 [논평]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 군법무관 파면취소소송 기각판결을 비판하며	2010-04-26
의견서 [의견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의원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0-04-26
자료집 [자료집]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의 해법 마련을 위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2010-04-24
성명·논평 [취재요청]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안내	2010-04-23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서비스단 원직복직과 강제 퇴출 직무재교육 중단을 촉구한다!	2010-04-2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및 기자회견/기자간담회	2010-04-22
성명·논평 [보도자료]기무사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기	2010-04-22
성명·논평 [논평]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 조사를 담당할 독립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	2010-04-21
성명·논평 [논평]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2010-04-09
의견서 [의견서] 무상급식 서명운동 선거법 위반 여부 의견서	2010-04-08
의견서 [의견서] 노동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2010. 3. 24.배포)’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검토 의견서	2010-04-01
의견서 [의견서] 사면법, 법원조직법, 형의 집행 및 처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서	2010-03-30
성명·논평 [논평] 헌법재판소 일반교통방해 합헌에 대하여	2010-03-25
의견서 [의견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0-03-23
성명·논평 [성명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출범식을 보장하라!	2010-03-20
성명·논평 [논평]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 환영하고 활동을 지지한다	2010-03-18
의견서 The Summary Report of the Infringement Cases in South Korea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2010-03-18
의견서 [의견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의견서	201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