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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민변 노동위][논평]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	2014-09-18
성명·논평 [교육위][성명] 세월호 리본달기를 금하는 교육부, 교사와 학생을 바보로 만들 셈인가	2014-09-18
성명·논평 [보도자료] 9. 18. 오후 7시 광화문 농성장에서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을 알리는 북콘서트를 가집니다.	2014-09-17
성명·논평 [노동위][기자회견문] 법원은 4년여에 걸쳐 진행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판결 선고를 더 이상 늦추지 말라!!	2014-09-16
성명·논평 [논평]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무죄판결에 대하여 즉각 항소하라	2014-09-16
성명·논평 [취재요청] 현대차 불법파견 규탄 및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2014-09-15
[민변 논평] 원세훈 국정원장 등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을 규탄하며_“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 대선개입은 아니다?, 판치주의 판결이다.”	2014-09-12
[민변 논평]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4-09-06
[민변 논평] 심재철 의원 등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세월호 집회·시위 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	2014-09-06
성명·논평 [논평] –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따른 제안 – 여, 야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2014-09-04
성명·논평 [논평] 보호감호를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2014-09-03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	2014-09-01
성명·논평 [민변 언론위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심의 중단 촉구,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	2014-08-29
성명·논평 [보도요청] 8. 31.(일) 13시,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법적대응 기자회견	2014-08-29
[논평]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2014-08-2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의 노동자도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2014-08-28
[노동위][논평]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입장	2014-08-22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4-08-21
자료집 [발제문] 간접고용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회-첫번째 ‘씨앤앰,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실태로 본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14-08-20
자료집 [노동위 법률검토서] 이마트의 직원들에 대한 반인권행위의 법적 문제점	201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