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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논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여 수사하라	2016-11-17
의견서 [교육위 의견서] 학생의 시국선언 및 집회참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의견	2016-11-17
성명·논평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논평]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2016-11-16
성명·논평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논평]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민변의 논평 –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라 –	2016-11-15
성명·논평 [성명][미군위]생명을 다한 박근혜 정권이 서명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은 무효이다.	2016-11-15
성명·논평 [성명][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박근혜는 100만 촛불이 비춘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퇴진하라	2016-11-15
성명·논평 [논평]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2016-11-15
성명·논평 [민변 사법위][성명] 심각한 사법불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극복하라	2016-11-14
성명·논평 [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2016-11-14
성명·논평 [민변][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논평]박근혜 대통령의 7대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2016-11-14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노동3권을 유린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2016-11-11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16-11-11
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취재요청] 故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 안내	2016-11-10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기간제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16-11-10
자료집 [자료집]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2016-11-10
성명·논평 [민변][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6-11-10
성명·논평 [보도자료][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2016-11-10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논평]인신구제사건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2016-11-09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2016-11-09
성명·논평 [민변][논평]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201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