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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7-12-21
성명·논평 [민변 언론위][논평] 방송편성 규제·간섭 혐의 첫 기소, 방송 독립 보장의 전기 돼야 2017-12-2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변과 과거사 소송 기록 기증 업무협약 2017-12-19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 [취재요청] 성별이분법 문화재청 한복 무료 관람가이드라인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17-12-18
자료집 2017 하반기 110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17-12-14
성명·논평 [민변][성명]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법원개혁도 없다. 2017-12-1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2017-12-14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임금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17-12-13
성명·논평 [공동논평]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 2017-12-13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12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진행 2017-12-12
성명·논평 [논평] 정부의 강정 소송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2017-12-12
성명·논평 [성명]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2017-12-12
성명·논평 [민생위][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3D프린터 스타트업, 김민규(삼디몰 대표) 최종 무죄 선고 2017-12-07
자료집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2017-12-07
성명·논평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변호인단][보도자료]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 2017-12-07
의견서 [소수자인권위][의견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2017-12-06
성명·논평 [성명] ‘적폐청산 수사’, 아직 마무리할 때 아니다. 2017-12-06
성명·논평 [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2017-12-01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69년을 맞이하여 – 분단적폐의 청산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부터! 2017-12-01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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