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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사법센터][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2021-07-21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보도자료] “무작정 가두어 두는 것은 방역이 아니다”-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2021-07-21
성명·논평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방안 우려	2021-07-21
의견서 [민변 소수자위][의견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2021-07-19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2021-07-1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징계 재판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1-07-16
자료집 [사법센터]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링크	2021-07-1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2021-07-15
자료집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2016-2021년) 활동보고서	2021-07-1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활동보고서 발간	2021-07-1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2021-07-14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논평] 외국인 관람객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개정에 부쳐,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KBO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2021-07-14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민변에 대한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손해배상 사건 기각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	2021-07-1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2021-07-1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을 즉시 직고용하라	2021-07-1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2021-07-13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	2021-07-13
성명·논평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 / 2021. 7. 14.(수) 10:00	2021-07-12
성명·논평 [민생위][논평]이건희 미술관 왜 서울인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공론화 및 공모 절차를 이행하라.	2021-07-0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개최 / 2021. 7. 7.(수) 2시, 온라인	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