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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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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긴급조치변호단][안내] 긴급조치 재심 청구 및 국가배상 등에 관한 안내 2011-01-11
성명·논평 [Press Statement]MINBYUN Highly Welcomes the Decision Declaring the Framework on the Act on Telecommunication That Punishes False Communication Unconstitutional 2011-01-06
성명·논평 [Press Statement]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ct Article 6, Clause 7 2011-01-06
성명·논평 [논평]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11-01-05
의견서 [의견서]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1-01-03
성명·논평 [논평]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2010-12-28
성명·논평 [논평] 헌법재판소의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헌법불합치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2010-12-28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삼성의 노동조합 설립탄압 규탄 및 삼성전자 박종태씨 해고무효확인소송 소장제출 기자회견 2010-12-24
성명·논평 [성명서] 정부는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0-12-21
성명·논평 [논평]유신헌법자체가 위헌임을 확인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 2010-12-16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고 적법하다. 2010-12-13
성명·논평 [논평]사법부의 연이은 책임회피를 비판한다_4대강 낙동강 소송 기각선고에 부쳐 2010-12-10
의견서 [의견서]전자주민증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안 의견서 2010-12-10
자료집 [자료집]전자주민증 행안부 공청회 자료집 2010-12-10
자료집 [자료집]전자주민증관련 주민등록법개정 토론회 2010-12-10
성명·논평 [성명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손해배상청구를 규탄한다! 2010-12-0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0-12-09
의견서 [의견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2010-12-09
성명·논평 [논평] 변호사 시험, 순수 자격제로 운영하라 2010-12-07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재협상 합의문 공개 청구 제기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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