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논평] 대한문 앞 집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13-12-06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2013 한국 인권보고대회’ 개최 2013-12-06
의견서 [민생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3-11-20
성명·논평 [보도자료]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2013-11-19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2013년 정기국회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3-11-19
[공동논평]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 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 2013-11-14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헌법의 노동3권 수호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2013-11-13
의견서 [노동위][의견서] 인천공항공사 및 각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2013-11-12
의견서 [선언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3-11-12
[논 평]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훼손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2013-11-07
성명·논평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2013-11-05
의견서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보유 여부 2013-11-01
자료집 일본 헌법9조 간사이 세계대회 전체 일정표_영문본 2013-10-31
자료집 일본평화헌법 9조 간사이 세계대회 자료집(Global Article 9 Conference in Kansai) 2013-10-30
성명·논평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동보도자료] 토익관련 영어단기학원의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2차 공정위 신고 및 영어학원들의 각종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전반적인 조사 촉구 공동기자회견 / 2013. 10. 29. 14:00 / 종로2가 파고다어학원 옆 2013-10-29
[민생위] [논평] 공정위는 가맹점 모범거래기준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 2013-10-25
성명·논평 [성 명]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거개입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2013-10-23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 반복되는 대형 금융피해사건, 이대로는 안 돼. 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동양사태 재연 막을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요구한다. 2013-10-22
성명·논평 [성명] 박근혜 정부는 독재권력의 부활을 연상케 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3-10-14
성명·논평 [보도자료][환경위원회]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201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