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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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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변론규정]민변 변론활동 등에 관한 규정_변론신청서 첨부 2017-02-07
성명·논평 [논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2017-02-03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 2017-02-02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한미 FTA협상 문서에서 확인된 한미 FTA 불평등 조항 폐기를 요구한다. 2017-02-02
성명·논평 [논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2017-02-02
성명·논평 [민변 국정화저지TF][보도자료]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발표 2017-01-24
성명·논평 [민변][논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17-01-24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2017-01-24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법원판결을 규탄한다. 2017-01-23
성명·논평 [민변][취재요청] “유전무죄, 재벌앞에 무릎꿇은 사법부를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2017-01-19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TF][보도자료]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2017-01-18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법 앞에 예외 없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2017-01-18
성명·논평 [미군위][성명]‘사드 배치’, 헌법 위에 있는 사안 아니다. – 대선 후보들은 ‘불법 사업’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2017-01-17
성명·논평 [사법위][성명]특검은 정당해산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2017-01-13
성명·논평 [민변][논평] 법원의 편찬심의위원명단공개판결을 환영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2017-01-13
성명·논평 [성명]삼성 이재용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라 2017-01-13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2017-01-13
성명·논평 [민변][질의서]검찰 공안부의 민변 변호사 사찰 관련 질의 2017-01-12
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창석 의료법 위반 고소 2017-01-12
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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