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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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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아동위][논평] 청소년의 참정권을 잇달아 침해하는 국가기관들의 최근 행보를 규탄한다 – 선관위의 모의투표금지 결정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2020-02-1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2020-02-11
성명·논평 [공동성명][민변 아동위]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2020-02-07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2020-02-0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2020-02-06
성명·논평 [공동논평]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2020-02-05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2020-02-04
의견서 [민변][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2020-02-03
성명·논평 [민변베트남전쟁TF][취재요청]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2020-01-30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라. 2020-01-30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도외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만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규탄한다. 2020-01-23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0-01-22
성명·논평 [공동성명]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2020-01-21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1.20.(월) 14:00, 정부서울청사 앞 2020-01-20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에 대한 벌금형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0-01-20
성명·논평 [노동위][공동 보도자료]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 기획토론회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안내 2020-01-17
성명·논평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2020-01-16
성명·논평 [사법위] [논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 2020-01-15
성명·논평 [미군위, SOFA개정연대][공동보도자료]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2020-01-14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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