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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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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2016년 정기국회 14개 상임위 65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2016-11-29
자료집 [자료집] 2016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책자전체) 2016-11-29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2016-11-28
성명·논평 [보도자료][수정]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2016-11-26
성명·논평 [민변][논평]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농민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2016-11-25
자료집 11. 26. (토)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 피켓 2016-11-25
카드뉴스 [박근혜정권퇴진특위] 검찰 공소장 어딘가 허전하다 2016-11-24
성명·논평 [민변특위][성명]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2016-11-23
성명·논평 [공동주최][보도자료]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소송 선고 및 국정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6-11-23
성명·논평 [교육위][성명]정유라특혜의혹 교육부감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2016-11-22
성명·논평 [민변][성명] 11월 28일 전에 교육부는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2016-11-22
성명·논평 [미군위][성명]권한없는 권력의 한일군사협정 밀실 체결 즉각 중단하라. – 국방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관련 정보 전부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2016-11-21
성명·논평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보도자료]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 의견서 발표 2016-11-21
성명·논평 [논평]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016-11-20
카드뉴스 [박근혜정권퇴진특위] 똑바로 수사하라-대통령의 7대 중범죄를 밝힐 7대 수사원칙 2016-11-18
성명·논평 [미군위][보도자료]<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행 한민구 국방장관 형사 고발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2016-11-18
성명·논평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논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여 수사하라 2016-11-17
의견서 [교육위 의견서] 학생의 시국선언 및 집회참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의견 2016-11-17
성명·논평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논평]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2016-11-16
성명·논평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논평]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민변의 논평 –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라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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