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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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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의견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2010-08-26
의견서 [의견서]민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관한 의견제출 2010-08-19
자료집 [자료집]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자료집 2010-08-19
성명·논평 [논평] 권력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언론을 개탄한다 2010-08-18
성명·논평 [논평] 가해자 특정할 수 없어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당연하다 2010-08-18
성명·논평 [논평]꼬리만 자르고 만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 2010-08-11
성명·논평 [논평] 사분위 결정, 철회하여야 한다 2010-08-10
성명·논평 [논평] 김상곤 교육감 무죄 선고에 대한 민변 논평 2010-07-28
성명·논평 [논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판결 유감 2010-07-23
성명·논평 [논평]기무사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옹호한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0-07-23
자료집 [자료]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지와 전임자관련 노조법 개정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 2010-07-20
성명·논평 [취재요청]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 2010-07-19
성명·논평 [보도자료] 4대강 관련 표현의자유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0-07-14
자료집 [자료]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 자료 2010-07-13
성명·논평 [취재요청]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 2010-07-12
성명·논평 [논평] 공직윤리지원관실 폐지, 반부패기구의 독립 및 고비처 신설이 필요하다 2010-07-08
성명·논평 [논평] 이 정부의 민간인 사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10-07-07
의견서 [의견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쟁의행위 정당성 검토 의견서 2010-07-02
자료집 민주변론 2010년 5-6월호 2010-07-01
성명·논평 [보도자료]심야 집회·시위에 관한 전면적·획일적 금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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