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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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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2016-08-01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논평] 구 군형법 제92조의5(‘계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2016-07-29
성명·논평 [민변][성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재단 출범을 규탄하며 2016-07-28
성명·논평 [민변][논평]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 합헌선고를 환영한다 2016-07-28
카드뉴스 [카드뉴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16-07-27
카드뉴스 [카드뉴스] 북한 해외식당 탈북 종업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Q&A 2016-07-27
성명·논평 [민변 아동인권위][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2016-07-25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국정화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2016-07-25
성명·논평 [민변 사법위] [성명] 연이은 검찰 부패와 범죄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2016-07-22
성명·논평 [민변 미군위][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2016-07-21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6-07-21
성명·논평 [민변][논평] 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한다. 2016-07-20
성명·논평 [민변 미군위][긴급 성명]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 2016-07-19
자료집 [자료] 민변 제12대 개혁입법과제 2016-07-19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탈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인신보호구제청구 변론요청에 대한 민변의 입장 2016-07-18
성명·논평 [민변 미군위][취재협조요청]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2016-07-18
성명·논평 [민변][성명] 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 2016-07-16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종업원인신보호구제사건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2016-07-12
성명·논평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방문조사 및 국가정보원의 보호결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계속 수용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2016-07-12
성명·논평 [민변][성명]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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