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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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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자료집]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2010-02-09
의견서 [의견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0-02-0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2010-02-08
자료집 [자료집]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2010-02-05
성명·논평 [보도자료] ‘유신헌법’․긴급조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따른 보도 2010-02-03
의견서 [의견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과 이정선의원안) 2010-02-03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과 야4당 의원실,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공동개최 2010-02-03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자료 공개 2010-02-03
자료집 [민주변론] 2009년 1~12월 전체 6호 pdf 2010-02-03
자료집 [민주변론] 2008년 11~12월 호 pdf 2010-02-03
자료집 [민주변론] 2008년 9~10월호 pdf 2010-02-03
자료집 [민주변론] 2008년 7~8호 pdf, 파일 2010-02-03
의견서 [의견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2010-01-26
의견서 [의견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0-01-25
의견서 [의견서]법원조직법 개정안(이주영.6846호)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주영.6850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2010-01-22
의견서 [의견서]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정현.6976호)에 관한 의견서 2010-01-22
성명·논평 [논평] 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0-01-20
성명·논평 [논평]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전부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2010-01-19
의견서 [민변법률의견서]가맹점형태의 SSM(대기업슈퍼마켓)도 ‘상생법’상의 사업조정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2010-01-15
성명·논평 [논평] 일제고사 강제실시 반대교사들에 대한 해임취소판결을 환영한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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