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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민변 아동인권위][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2016-07-25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국정화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2016-07-25
성명·논평 [민변 사법위] [성명] 연이은 검찰 부패와 범죄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2016-07-22
성명·논평 [민변 미군위][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2016-07-21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6-07-21
성명·논평 [민변][논평] 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한다.	2016-07-20
성명·논평 [민변 미군위][긴급 성명]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	2016-07-19
자료집 [자료] 민변 제12대 개혁입법과제	2016-07-19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탈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인신보호구제청구 변론요청에 대한 민변의 입장	2016-07-18
성명·논평 [민변 미군위][취재협조요청]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2016-07-18
성명·논평 [민변][성명] 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	2016-07-16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종업원인신보호구제사건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2016-07-12
성명·논평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방문조사 및 국가정보원의 보호결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계속 수용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2016-07-12
성명·논평 [민변][성명]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16-07-08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진행	2016-07-07
성명·논평 [민변][성명]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쳐	2016-07-06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관련 외신기자회견 개최 및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민변의 면담 요청 공문 발송	2016-07-06
성명·논평 [민변][성명]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6-07-06
성명·논평 [민변][논평]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다	2016-07-04
성명·논평 [민변][취재협조요청] 4.16 세월호 특조위 조기해산 반대 – 단식 시위 “법대로 하자” 기자회견	201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