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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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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 2021. 8. 5. (목) 10:00, 유튜브 이탄희TV, 민변 · 참여연대 생중계 2021-08-04
성명·논평 [과거사위][공동성명]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2021-08-01
성명·논평 [민생위][논평]부자감세로 조세공평성 외면한 2021년 세법개정안 2021-07-30
성명·논평 [반박 보도자료]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 보도에 대한 반박 2021-07-27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철회, 남북합의 법제화, 종전선언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즉각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에 부쳐 – 2021-07-27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2021-07-2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2021-07-25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보도자료] 서울시의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철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2021-07-24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보도자료][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이유” –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15차 목요행동, 지금 당장 2021-07-22
성명·논평 [사법센터][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2021-07-21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보도자료] “무작정 가두어 두는 것은 방역이 아니다”-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2021-07-21
성명·논평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방안 우려 2021-07-21
의견서 [민변 소수자위][의견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2021-07-19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2021-07-1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징계 재판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1-07-16
자료집 [사법센터]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링크 2021-07-1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2021-07-15
자료집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2016-2021년) 활동보고서 2021-07-1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활동보고서 발간 2021-07-1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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