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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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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국제통상위][보도자료] 민변 국제통상위,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공개 소송 제기 2016-08-12
카드뉴스 [카드뉴스] 사드 도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이유 2016-08-05
성명·논평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녕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려하는가 2016-08-0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6-08-03
성명·논평 [민변 국제통상위][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2016-08-03
성명·논평 [민변][성명]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및 검찰의 은폐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6-08-02
성명·논평 [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2016-08-01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논평] 구 군형법 제92조의5(‘계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2016-07-29
성명·논평 [민변][성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재단 출범을 규탄하며 2016-07-28
성명·논평 [민변][논평]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 합헌선고를 환영한다 2016-07-28
카드뉴스 [카드뉴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16-07-27
카드뉴스 [카드뉴스] 북한 해외식당 탈북 종업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Q&A 2016-07-27
성명·논평 [민변 아동인권위][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2016-07-25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국정화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2016-07-25
성명·논평 [민변 사법위] [성명] 연이은 검찰 부패와 범죄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2016-07-22
성명·논평 [민변 미군위][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2016-07-21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6-07-21
성명·논평 [민변][논평] 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한다. 2016-07-20
성명·논평 [민변 미군위][긴급 성명]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 2016-07-19
자료집 [자료] 민변 제12대 개혁입법과제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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