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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의견서 [미군위 의견서]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2021-08-11
성명·논평 [논평]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불공정한 특혜이다	2021-08-0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2021-08-09
자료집 [사법센터][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2021-08-06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섬세한 접근과 실효성 있는 대안에 기반한 언론개혁을 주문한다.	2021-08-06
자료집 [사법센터]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자료집 및 다시보기 링크	2021-08-0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주년 논평]개인정보 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2021-08-0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노동조합·주한 미얀마인 공동체, 8월 8일 ‘8888 공동행동’ 통해 군부에 맞선 미얀마 민주항쟁 연대 이어간다	2021-08-05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 2021. 8. 5. (목) 10:00, 유튜브 이탄희TV, 민변 · 참여연대 생중계	2021-08-04
성명·논평 [과거사위][공동성명]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2021-08-01
성명·논평 [민생위][논평]부자감세로 조세공평성 외면한 2021년 세법개정안	2021-07-30
성명·논평 [반박 보도자료]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 보도에 대한 반박	2021-07-27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철회, 남북합의 법제화, 종전선언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즉각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에 부쳐 –	2021-07-27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2021-07-2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2021-07-25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보도자료] 서울시의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철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2021-07-24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보도자료][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이유” –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15차 목요행동, 지금 당장	2021-07-22
성명·논평 [사법센터][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2021-07-21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보도자료] “무작정 가두어 두는 것은 방역이 아니다”-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2021-07-21
성명·논평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방안 우려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