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활동 > 성명·논평·자료

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2019-01-2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2019-01-2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2019-01-22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2019-01-18
성명·논평 [민변][과거사청산위]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_190117 2019-01-17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2019-01-16
의견서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3대 개혁 과제 제안 2019-01-16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차광호 지회장)의 합의를 환영한다. 2019-01-11
성명·논평 [성명] 대법원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2019-01-11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2019-01-1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2019-01-04
성명·논평 [통일위][논평] 2019년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을 기대한다. 2019-01-03
성명·논평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검찰은 삼성 총수일가와 경찰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 2019-01-01
성명·논평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성명] 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취소하라 2018-12-2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2018-12-27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경총은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고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하라. –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을 제외하기로 한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대하여 2018-12-25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 규탄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2018-12-18
성명·논평 [노동위원회][공동 취재요청] ‘풍등 화재사건’ 경찰의 외국인 노동자 중실화죄 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2018. 12. 18.(화) 14:30, 고양경찰서 앞 2018-12-17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위험의 외주화로 예견된 참변, 엄격한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8-12-17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진정한 사법개혁이 아니다 2018-12-14
102 /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