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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방한 기자간담회+2016 한국집회결사의자유실태보고서 2016-01-12
성명·논평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2016-01-07
성명·논평 [사법위 논평] 대검 중수부 부활 반대한다. 2016-01-05
성명·논평 [기자회견/보도자료/국제통상]민변, 론스타 5조 5천억원 청구액 중 과세에 의한 청구금액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 제기 2016-01-05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2016-01-04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부당해고와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를 정당화하는 ‘지침’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5-12-30
성명·논평 [수정보도자료/국제통상위]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2015-12-30
성명·논평 [논평]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에 부쳐 2015-12-29
성명·논평 [아동인권위][성명] 언론은 피해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취재 및 보도를 중단하라. 2015-12-28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제기 2015-12-24
성명·논평 [아동인권위 논평] 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2015-12-24
성명·논평 [민변 공동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2015-12-24
성명·논평 [노동위][선언문] 막아내자, 노동개악 2015-12-24
성명·논평 [보도자료/국제통상]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 대법원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2015-12-23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2015-12-21
성명·논평 [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2015-12-17
성명·논평 [사법위 논평] 군사법제도 개선, 계속되어야한다. 2015-12-15
성명·논평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5-12-11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5-12-09
자료집 2015 한국 인권보고서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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