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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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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19. 4. 22.(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2019-04-21
성명·논평 [취재요청]「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기자회견 / 2019. 4. 22.(월) 10:00, 민변 대회의실 2019-04-19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19-04-18
성명·논평 [논평]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표를 환영한다 2019-04-17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개정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19-04-1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19-04-17
성명·논평 [공동]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2019-04-17
성명·논평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마주하며, “우리도 함께 걸을 것이다.” 2019-04-16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2019-04-15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취재요청] 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 2019-04-14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원회][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쳐 2019-04-12
성명·논평 [국제통상위][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라. 2019-04-12
성명·논평 [논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2019-04-1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궁중족발 사건’ 구조적 비극의 재발생을 막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19-04-11
성명·논평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2019-04-11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TF][성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3년, 더 이상 진실을 감추지 말라 2019-04-08
성명·논평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기자회견문]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2019-04-0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2019-04-03
의견서 [아동위]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19-04-01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논평]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3자 제공 면죄부 준 검찰을 규탄한다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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