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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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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여성위][성명]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형법상 낙태죄 폐지 권고를 환영한다. 2020-08-21
자료집 [이슈리포트]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_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 22답 2020-08-19
성명·논평 [성명]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포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0-08-18
성명·논평 [통일위][성명]광복 75주년, 이제는 진정한 독립과 평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2020-08-15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2020-08-1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경비노동자 갑질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승소 판결의 내용과 의미 2020-08-14
성명·논평 [민변][공동성명]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왜곡을 멈추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2020-08-12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보도자료]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 에 대한 업무상과살치사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피해자 의견서 제출 2020-08-07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아동ㆍ청소년 학대방지대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2020-08-0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2020-08-04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30. 당정청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2020-08-03
성명·논평 [민생경제위][성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택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도입을 환영한다.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라. 2020-07-3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2020-07-30
성명·논평 [성명]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020-07-3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2020-07-27
성명·논평 [미군위·통일위][공동성명]정부는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계획을 철회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7년에 부쳐 2020-07-27
성명·논평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보도자료]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 세계 1억 명 서명 시작 기자회견 2020-07-27
성명·논평 [긴급조치변호단][논평] 긴급조치 발령, 적용, 집행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환영한다. 2020-07-17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전시회 추진위][보도자료]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기자회견 2020-07-1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위][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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