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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민변 논평] 심재철 의원 등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세월호 집회·시위 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	2014-09-06
성명·논평 [논평] –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따른 제안 – 여, 야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2014-09-04
성명·논평 [논평] 보호감호를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2014-09-03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	2014-09-01
성명·논평 [민변 언론위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심의 중단 촉구,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	2014-08-29
성명·논평 [보도요청] 8. 31.(일) 13시,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법적대응 기자회견	2014-08-29
[논평]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2014-08-2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의 노동자도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2014-08-28
[노동위][논평]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입장	2014-08-22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4-08-21
자료집 [발제문] 간접고용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회-첫번째 ‘씨앤앰,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실태로 본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14-08-20
자료집 [노동위 법률검토서] 이마트의 직원들에 대한 반인권행위의 법적 문제점	2014-08-20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2014-08-20
성명·논평 [성명] 내란음모 등 사건 판결, 철저하게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2014-08-12
성명·논평 [기자회견-선언문]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2014-08-12
성명·논평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양심이자 최소한의 도리이다.	2014-08-11
성명·논평 [성명] ‘세월호 참사’는 타협의 대상도, 정쟁의 도구도 될 수 없다. 진상규명을 외면한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규탄한다.	2014-08-08
성명·논평 [보도자료]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	2014-07-25
[논평] 국민의 명령이다.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4-07-22
자료집 [민변 세월호 특위]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서	201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