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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논 평] 정의와 양심에 따른 무죄구형을 중징계한 것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2013-02-07
[논평] 접견교통권을 요구하던 변호사를 체포•감금한 경찰관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2013-02-07
[민생위 논평] 유통재벌들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식재판회부결정을 환영한다.	2013-02-05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2월 6일(수)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개최예정	2013-02-05
성명·논평 [성명서] 기아자동차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고 해고자 문제 해결하라.	2013-01-31
자료집 민변 회칙 _2013. 1. 29. 현재	2013-01-29
[논 평]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후안무치의 특별사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2013-01-29
성명·논평 [보도자료] 신세계․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범죄행위 등에 관한 고소고발장 접수 및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 개설 기자회견	2013-01-28
[논평] 권영국 변호사가 무죄임이 다시 확인되었다. 검찰의 억지 기소를 규탄한다.	2013-01-25
[논평] 고 장준하 선생, 긴급조치 제1호 위반 재심무죄판결을 환영한다	2013-01-25
성명·논평 [성명] 자격 미달 이동흡 후보자, 헌법재판소의 위상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2013-01-23
[논평]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도 무색케 하는 검찰의 무죄 구형은 부당하다. 공소유지권한을 검사에게 준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2013-01-22
성명·논평 [보도요청] 부적격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를 위한 법률가(509명) 선언 발표	2013-01-21
성명·논평 [취재요청] 부적격한 헌법재판소장 후보, 이동흡 임명반대를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3-01-18
성명·논평 [보도자료]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관, 인권관 검증을 위한 민변, 참여연대, 민주법연 긴급좌담회	2013-01-17
성명·논평 [취재요청] 긴급좌담회,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	2013-01-16
[노동위논평]쌍용차의 무급휴직자 복직 합의가 국정조사 발목잡기용 방편이 되어서는 안된다	2013-01-11
[여성위논평]성매매, 자발/비자발의 논의를 넘어 성매수 처벌 강화로	2013-01-11
성명·논평 [성명서] 현대자동차의 농성장 철거 시도, 형평성을 상실한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집행을 중단하라.	2013-01-10
[논 평]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려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을 더욱 추악하게 할 뿐이다.	201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