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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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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농협중앙회와 농협물류는 화물차 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화물연대본부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 ILO도 인정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노동3권을 존중하라! 2019-04-26
성명·논평 [공동논평]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민사소송 재심 사건 법무부 상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법무부는 조작간첩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 상고를 철회하라! 2019-04-25
의견서 [공동][민변 참여연대]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2019-04-24
성명·논평 [공동][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2019-04-2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파괴시도, 노동법률단체는 ILO 협약 선비준을 요구하며, 노동개악을 반대한다. 2019-04-23
성명·논평 [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2019-04-2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19. 4. 22.(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2019-04-21
성명·논평 [취재요청]「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기자회견 / 2019. 4. 22.(월) 10:00, 민변 대회의실 2019-04-19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19-04-18
성명·논평 [논평]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표를 환영한다 2019-04-17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개정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19-04-1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19-04-17
성명·논평 [공동]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2019-04-17
성명·논평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마주하며, “우리도 함께 걸을 것이다.” 2019-04-16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2019-04-15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취재요청] 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 2019-04-14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원회][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쳐 2019-04-12
성명·논평 [국제통상위][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라. 2019-04-12
성명·논평 [논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2019-04-1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궁중족발 사건’ 구조적 비극의 재발생을 막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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