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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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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논평] 일본군 ‘위안부’ 소송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표명에 대한 논평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한국의 사법부를 무시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9-05-2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논평]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2019-05-2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강요,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2019-05-20
성명·논평 [성명]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수사단 더 늦기 전에 설치하라 2019-05-17
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혐오를 반대한 장신대 학생들에 대한 징계의 효력정지를 환영한다 2019-05-17
성명·논평 [성명]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왜곡을 엄중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왜곡행위에 대한 종합적 제어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2019-05-17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차별과 혐오의 입장에서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 도의회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직권 상정하고, 조속히 제정하라. 2019-05-16
성명·논평 [논평]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검찰의 의견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에 둔 개혁을 촉구한다. 2019-05-16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원회][논평]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2019-05-15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삼성의 사병(私兵)으로 전락한 경찰에 대한 미온적 권고에 아쉬움을 표하며, 관여 경찰 전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9-05-15
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성별에 맞는 한복 착용을 요구하는 문화재청 한복 가이드라인을 차별로 본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문화재청은 즉시 한복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라 – 2019-05-10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대법원장의 뒤늦고 소극적인 징계청구,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로 볼 수 없다 2019-05-10
성명·논평 [사법위] [보도자료]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법무부 제출 2019-05-08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학대피해아동보호체계의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2019-05-08
성명·논평 [논평]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국회에 흔들림 없는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입법을 촉구한다. 2019-04-26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농협중앙회와 농협물류는 화물차 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화물연대본부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 ILO도 인정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노동3권을 존중하라! 2019-04-26
성명·논평 [공동논평]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민사소송 재심 사건 법무부 상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법무부는 조작간첩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 상고를 철회하라! 2019-04-25
의견서 [공동][민변 참여연대]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2019-04-24
성명·논평 [공동][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2019-04-2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파괴시도, 노동법률단체는 ILO 협약 선비준을 요구하며, 노동개악을 반대한다.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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