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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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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사법센터] [논평]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을 환영한다 – 20대 국회는 남은 법원개혁 입법을 완수하라 2020-03-12
성명·논평 [디정위][논평] 무분별한 패킷감청의 재개를 사실상 용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0-03-08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분향소까지 철거해버린 문재인 정부에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2020-02-27
성명·논평 [사법센터] [보도자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개소 2020-02-2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 입법 추진 기자회견 개최 2020-02-2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2020-02-21
성명·논평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의 의의와 서울고등법원의 역사적 의무 2020-02-20
성명·논평 [미군위, 통일위][공동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2020-02-19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성명] 해경 지휘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라 2020-02-19
성명·논평 [논평] 사법농단 관련 판결의 문제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 복귀의 부당성에 대하여 – 국회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나서라 2020-02-19
성명·논평 [미군위][공동보도자료/기자회견문]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2020-02-1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2020-02-17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2020-02-17
성명·논평 [공동성명][민변 여성위, 소수자위 연명] 우리는 계속 ‘위협’이기를 원한다 / 2020. 2. 12. 2020-02-16
성명·논평 [논평]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2020-02-12
성명·논평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20-02-12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논평] 청소년의 참정권을 잇달아 침해하는 국가기관들의 최근 행보를 규탄한다 – 선관위의 모의투표금지 결정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2020-02-1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2020-02-11
성명·논평 [공동성명][민변 아동위]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2020-02-07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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