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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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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의견서] 부산지역 항만하역노동자들의 노조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둘러싼 노사분쟁과 관련한 민변 변호사들의 법률적 견해 및 의견서 2001-09-14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시보기간 중 결격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의 효력 2001-09-14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사납금외 수입이 산재보험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2001-09-13
자료집 [판례소개] 20세기 주목할만한 판결 2001-09-13
자료집 [의견서] (주)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2001-09-13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쟁의행위의 정당성 – ‘정리해고 철폐’를 목적으로 한 경우 2001-09-13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취소처분의 효력 2001-09-13
자료집 [성명서]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강경대응을 철회하라 2001-09-13
자료집 [의견서] 금속연맹 파업투쟁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입장 2001-09-13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휴직신청의 정당사유와 징계재량권 남용과의 관계 2001-09-13
자료집 [성명서] 공공부문 노사분쟁에 대한 성명서 2001-09-13
자료집 [의견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1-09-13
자료집 [의견서] 파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01-09-13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연봉제와 취업규칙의 불익익변경 2001-09-13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2001-09-13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부당한 전보처분에 대한 위자료 인정 2001-09-11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과는 달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 2001-09-11
자료집 [발제문]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과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1-09-11
자료집 [발제문] 현행 고용법상 실업급여제도 2001-09-11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이유로 한 효력정지가처분 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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