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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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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 2024. 1. 16.(화) 14:00, 민변 대회의실 2024-01-12
성명·논평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2024-01-11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자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24-01-11
성명·논평 [사법센터 성명] ‘법원행정처 확대 추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중단’ 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역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4-01-10
성명·논평 [민변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이제 정부는 올바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4-01-09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2024-01-0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2024-01-04
성명·논평 [Joint Press Release] South Korean NGOs publish English and Japanese translations of Seoul High Court’s historic judgement holding Japan for tortious acts against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urvivors (EN/KR/JP) 2024-01-04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 성명 및 긴급기자회견 취재요청] _언론·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_ ‘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즉각 해촉하라 2024-01-02
성명·논평 [공동 성명]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 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2023-12-29
성명·논평 [사법센터 논평] 피의사실공표 등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 고 이선균 배우를 추모하며 2023-12-29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 TF][성명] 진실이 사라지고 있다.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2023-12-2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2023-12-28
성명·논평 [과거사위][논평]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첫 판결을 환영한다. 2023-12-22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을 무시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한다 / 231221 2023-12-21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취재요청]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2023-12-20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사후 보도자료]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이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2023-12-20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23-12-20
성명·논평 [민변]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시학생인권폐지조례안의 수리, 발의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12-19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 2023. 12. 20.(수) 11시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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