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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통일위][사후보도자료]민변 통일위원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주권 침해 문제 토론회> 개최	2021-11-17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자료] 제20대 대통령선거 사법개혁 10대과제 발표 / 2021.11.17	2021-11-1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2021. 11. 18.(목) 10:00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2021-11-17
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국가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 파월참전군인 증인신문 진행 예정	2021-11-1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9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2021-11-16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공동보도자료] 국가 범죄 가해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_211116	2021-11-16
성명·논평 [민생위][성명]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폭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1-11-15
성명·논평 [과거사위][취재요청]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1. 11. 16.(화) 11:00, 민변 대회의실	2021-11-1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2021-11-12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무기한 보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2021-11-1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 제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2021-11-10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 민의 왜곡하는 선거제도내 일부 조정에 그쳐서는 안 돼	2021-11-10
성명·논평 [통일위, 미군위][공동기자회견] 2022년 국방예산 삭감 촉구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2021-11-0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 2021. 11. 9.(화),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2021-11-08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서울시장의 언론사 광고중단을 통한 반헌법적인 언론자유의 침해를 규탄한다.	2021-11-05
성명·논평 [성명] 학생인권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21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21-11-04
성명·논평 [민변 여성위][취재요청서] ‘엄마의 성·본 쓰기’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 / 11월 9일(화)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정문	2021-11-04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보도자료]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가보안법 있는 한 간첩 계속 조작될 것!” 국회 앞 1인시위 나서!	2021-11-02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각하 결정의 부당성	2021-10-29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후속보도자료]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