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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4 정기국회, 정부와 새누리당 주장 ‘민생’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4-09-30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방안에 반대한다	2014-09-30
성명·논평 [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개선 대안에 대한 입장	2014-09-29
성명·논평 [논평] 거꾸로 가는 대법원의 행보를 개탄한다-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3주년을 맞이하여	2014-09-25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 특위 보도자료]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2차 법적대응 기자회견	2014-09-24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발족	2014-09-24
성명·논평 [성명] 의료법 시행규칙 졸속 시행을 중단하라	2014-09-19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 및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제청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2014-09-19
[민변 노동위][논평]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	2014-09-18
성명·논평 [교육위][성명] 세월호 리본달기를 금하는 교육부, 교사와 학생을 바보로 만들 셈인가	2014-09-18
성명·논평 [보도자료] 9. 18. 오후 7시 광화문 농성장에서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을 알리는 북콘서트를 가집니다.	2014-09-17
성명·논평 [노동위][기자회견문] 법원은 4년여에 걸쳐 진행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판결 선고를 더 이상 늦추지 말라!!	2014-09-16
성명·논평 [논평]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무죄판결에 대하여 즉각 항소하라	2014-09-16
성명·논평 [취재요청] 현대차 불법파견 규탄 및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2014-09-15
[민변 논평] 원세훈 국정원장 등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을 규탄하며_“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 대선개입은 아니다?, 판치주의 판결이다.”	2014-09-12
[민변 논평]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4-09-06
[민변 논평] 심재철 의원 등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세월호 집회·시위 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	2014-09-06
성명·논평 [논평] –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따른 제안 – 여, 야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2014-09-04
성명·논평 [논평] 보호감호를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2014-09-03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