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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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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삼성-경찰 유착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2018-06-28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2018-06-28
성명·논평 [취재요청]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8-06-27
성명·논평 [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2018-06-27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2018-06-26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2018-06-26
성명·논평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2018-06-26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8-06-26
성명·논평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참여연대][논평]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2018-06-25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앞둔 대전환의 시대, 한국전쟁의 과거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2018-06-2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 성명]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가능하다, 조속히 취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반박 2018-06-22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2018-06-22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1주’ 안에 “토일”을 제외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2018-06-22
성명·논평 [논평]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검찰·경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 2018-06-22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성 명] 22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의 성실한 협의 및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조치를 내오기를 촉구한다. 2018-06-21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故 최영도 변호사 추모의 밤> 진행 / 2018년 6월 21일(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2018-06-21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은 KTX 승무원들을 두 번 죽이지 마라! – 대법원의 KTX 승무원 사건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2018-06-21
성명·논평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018-06-20
성명·논평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2018-06-15
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논평] 또 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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