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윤석열 즉각 파면! 변호사 거리행진> 진행

 

– 주권자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민변 회원 100여 명 거리에서 시민들과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 행진 진행

 

– 일시: 2025. 3. 27.(목) 오후 4시

– 집결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행진 경로: 광화문 변호사회관~광화문광장~광화문 북광장 본대회 장소까지 행진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재난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비상한 시국입니다. 헌법을 짓밟은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만이 무너진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연되고 있는 헌재 선고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성명/논평 등 입장 표명, 시국선언 발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4. 오늘(27일) 오후 4시에는 거리로 나서 시민들과 시국의 엄중함을 공유하고, 헌재를 향해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거듭 촉구하는 ‘변호사 거리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변호사 거리행진’에는 변호사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복남 회장의 여는발언을 시작으로, 김단영 변호사, 유태영 변호사, 김준현 변호사, 조영선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가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고, 광화문 변호사회관-광화문 북광장까지 행진하였습니다.

5. 첨부와 같이 오늘 진행된 ‘변호사 거리행진’의 각 발언문과 사진을 배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 <윤석열 즉각 파면! 변호사 거리행진> 포스터

– <윤석열 즉각 파면! 변호사 거리행진> 각 발언문

– <윤석열 즉각 파면! 변호사 거리행진> 사진

* 문의: 민변 사무처 070-5176-8169(휴대폰 연결) 이현아

 

2025년 3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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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윤복남 회장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시민여러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입니다.

먼저 이번 산불로 희생된 피해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하루빨리 산불이 진압되어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오늘, 법정에서,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이 거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생계도 뒤로하고 거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직도 파면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해야하는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시민들은 1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주말을 반납하고 평일 저녁까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면선고가 늦춰질수록 극우세력의 준동이 더 거세질 뿐입니다. 파면선고가 늦춰질수록, 경찰의 평화시위에 대한 탄압이 심해질 뿐입니다. 파면선고가 늦춰질수록,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질서와 경제는 무너질 뿐입니다.

어제 우리는, 또 한번의 시민의 힘을 보았습니다. 농민들의 생존수단이자 투쟁의 상징인 트랙터를 지켜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탈취를 시도하고 막무가내 폭력을 자행했어도, 시민들의 의지와 열망을 꺾진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광장의 뜻입니다. 이제 시민들은 학업과 생계, 일상생활을 멈추고 파업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합니다. 오로지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변호사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이 사태를 만든 책임자들과 같은 직역인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통감하며 광화문 거리를 행진합니다. 오늘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윤석열 파면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전진이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이 자리는 광화문 변호사 회관 앞입니다. 저 건물에는 조영래 변호사님 이름의 홀도 있습니다. 정말 따르고 싶은 자랑스런 선배 변호사님께서 지켜보는 앞에서, 그리고 정의의 여신상 앞에서 우리는 엄숙하게 변호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그 첫걸음으로 윤석열 파면을 위한 길에 매진하겠노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한강 작가는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가치를 지금 당장 실현하십시오. 윤석열 파면이 선고될 때까지, 새로운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 변호사들도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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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김단영 변호사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지 변호사님 여러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임 김단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이 부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산책하던 이 거리에서, 오늘 이렇게 발언하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피곤한 직업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 중, 오늘 행진에 앞서 멀리 재판을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테고, 밤새서 서면을 작성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행진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근처 카페에서 일을 하다 오신 분도 계실 터입니다.

그런 우리 변호사들이 일에 대한 걱정을 뒤로 하고 쉬고 싶다는 본능적 욕구를 억누르고, 오늘 이 광장으로 나온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탈한 윤석열이 아직도 버젓이, 당당하게 고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선배 법조인을 그대로 냅둔다는 것은, 법조인의 양심에 반하는 일이요, 역사 앞에 죄짓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3일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때아닌 계엄 선포를 한밤 중 기습적으로 선포하는 대통령을, 헬기를 타고 국회에 투입되는 총 든 군인들을. 그리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일말의 반성은 보이지도 않은 채, 자신의 행 위를 뻔뻔하게도, 정당화하는 그 비루한 모습을.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판결을, 미래의 예비 법조인들이 공부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판결로 말미암아, 미래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칼처럼 휘두르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제2 의, 제3의 부당한 계엄령 선포가 당신들의 펜 끝에 달려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역사의 부름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후손들이 오늘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쟁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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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유태영 변호사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유태영 변호사입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내란 사건이 벌어지고,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로 벌써 100일이 넘게 지났는데도, 헌재는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탄핵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이라고는, 그동안 서로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자주 뵙지 못했던 그렇지만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반갑게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저는 올해로 변호사가 된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연된 정의라서 정의가 더이상 아니었던 사건들, 대법원까지 장기간 소송을 하면서 승소를 했더라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던 당사자들을 여럿 변호해왔습니다. 12월 3일 내란 사건 이후로, 전국민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저 또한 당사자가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판결이 날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에게 사건을 맡긴 당사자들, 노동자들이 법원 앞에서 판결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도 법관들은 귀담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총 같은 사용자단체, 기업가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대국민 기자회견을 백번씩 한다 해도 법원이 압박을 받으면 안되는 것처럼, 단체행동보다는 오로지 증거과 법리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국회, 입법자들은 여러 단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하지만, 법원은 오로지 사건만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세력의 집회에서 발언하는 집권여당 의원들을 보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3명을 갈라치기하고 선별해서 임명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면서, 시민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구속기간 기준을 내란 수괴에게 적용해서 석방시키는 법원을 보면서, 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검찰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민주주의, 헌정질서, 법치주의 같은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재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떠들고 의견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윤석열 즉각 파면 변호사 거리행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2.3. 내란이  헌정질서 파괴이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행위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윤석열을 파면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해서, 저도 계속해서 일상을 쪼개서 광장에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외침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재는 지금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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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김준현 변호사 발언문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정겨운 담소를 나누면서 하루 하루의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같은 하늘 아래서 이 사회를 함께 가꾸어가는 수많은 시민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민주와 평등, 평화라는 목표를 위해 연대라는 이름으로 이웃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12.3 내란 사태로 무너졌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없던 윤석열과 내란동조세력의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의 작은 소망을 산산 조각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악몽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결코 계엄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한남동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을 외치며 내란사태 종식을 위해 뭉치고, 투쟁하고, 부둥켜 안았습니다.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115일째입니다. 이제 그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사회의 새날을 열어가는 우리 시민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늦춰지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계엄포고령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으로 침탈하여 기능을 마비시킨 윤석열을 헌법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자리에 그대로 둘수없다는 것은 굳이 높은 자리에 있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의는 법정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정의는 법정에서만 구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변호사들이 법정이 아닌 거리로 나선 것은 이 사회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싯구가 떠오릅니다. ‘나의 분노는 순수한가. 나의 열정은 은은한가’ . 은은한 열정은

불꽃을 일으키고, 순수한 분노는 희망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 변호사 여러분.순수한 분노로 희망의

불꽃을 피웁시다.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목청껏 외칩시다. 그래서 반드시 이땅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평화와 평등 민주주의가 춤추는 새사회로 나아갑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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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조영선 변호사 발언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언하지 않으면 헌정질서는 무너진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민변이 나섰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재의 시간입니다. 헌재가 나서야 계엄령에서 비로소 벗어납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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