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경찰은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트랙터 행진 길을 열어라

교통방해 경찰차벽 치우고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 보장해야 

제2차 남태령 투쟁으로 윤석열 파면시키고 내란공범 경찰 책임 물을 것

1.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다시 한번 가로막혔다. 전봉준투쟁단이 오늘(3/25)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시민대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트랙터 80여 대를 끌고 평화롭게 서울로 향했으나, 경찰의 근거없는 금지통고와 법원의 무책임한 결정에 멈춰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물론, 농민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트랙터를 앞세운 행진이 갖는 엄중한 의미는 무시한 채 “교통 소통 및 질서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부당한 결정을 반복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평화로운 행진을 가로막고 수십 대의 버스 차벽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농민·시민들이 아닌 경찰이다. 경찰은 자의적이고 위법한 행진 방해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농민들과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2. 다가오는 농번기에 일손을 멈추고, 논밭을 갈아야 할 트랙터를 끌고 서울로 향하는 농민들의 요구는 단 하나이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무장군경을 동원해 내란행위를 저지른 내란수괴의 즉각 파면이다.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하루라도 빨리 위험천만한 내란수괴를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라는 엄중한 요구인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이후 100일이 넘도록 너무나도 명백한 파면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은 그 목적이나 수단도 정당할 뿐 아니라 교통 소통과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춘 정당한 행진이다. 설사 일부 교통혼잡이 발생하더라도 집회와 행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수인되어야 한다. 즉 교통소통에 일시적인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지난 12월 22일 1차 남태령 투쟁을 통해 트랙터가 한남동까지 행진했지만 어떠한 혼란과 위험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법원은 무슨 근거로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을 가로막는단 말인가. 트랙터는 안되고 트럭은 된다는 그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3. 경찰이 계속해서 농민들의 정당한 행진을 막아선다면 우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던 지난 12월처럼 윤석열 파면을 위한 제2차 남태령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다시 한번 감옥으로 돌려 보내고야 말 것이다. 위헌·불법한 계엄령을 내세워 국회를 봉쇄하고 극우내란세력을 비호하는 것을 넘어 농민들과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가로막은 내란공범 경찰의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다. 경찰은 이제라도 남태령 길을 열어 농민과 시민들의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을 보장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