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더하기, 노동위][공동보도자료]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고공농성 해결 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
“더 이상 눕지도 서지도 못하는 허공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살게 할 수는 없다!
한화오션은 약속을 지켜라”!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고공농성 해결 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
- 2025년 3월 25일(화) 오전 11시, 한화오션 앞 고공농성장(을지로3가역 서울고용노동청 근처),주최 : 전국 58개 인권단체
- 지난 3월 15일 김형수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장이 한화오션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30m CCTV탑에 올라갔습니다. 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원청이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기에 교섭과 약속을 이행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 cctv탑은 누울수조차 없고 바람에 흔들려서 제대로 서있기 조차 어려운 공간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조차 극한투쟁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김형수 지회장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상태가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 거통고 조선하청지회가 요구하는 삭감된 상여금 원상회복과 상용인력 확보는 최소한의 존엄을 위해 필요한 요구입니다. 원청의 하청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의무는 국제노동기구와 기업과 인권실무그룹, 유럽연합 등이 지속적으로 강조된 바 있는 국제인권기준입니다.
- 그러나 고공농성 11일째가 됐으나 한화오션의 태도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 이에 58개 인권단체들은 한화오션이 지난 해말 약속한대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월 25일(화) 오전 11시에 개최했습니다. 아래에 기자회견 순서와 기자회견문, 발언문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 기자회견 순서
일시 : 2025년 3월 25일(화) 오전 11시
장소 : 한화오션 앞 고공농성장 (을지로3가역 서울고용노동청 인근)
사회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발언
- 기업과 인권: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종교계: 법정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장애계 : 서지원 (장애여성 공감)
- 고공농성자 당사자 : 김형수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태규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이성욱(에너지미티리얼지회)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퀴어프라이드 조직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장애여성공감, 생명안전 시민넷, 인권활동가모임 부뜰,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등 전국 58개 인권단체, 가나다 순)
▣ 기자회견문
더 이상 눕지도 서지도 못하는 허공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살게 할 수는 없다! 한화오셥은 약속을 지켜라!
3월 15일 새벽4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이 서울 한화본사 앞 30미터 높이 CCTV 철탑에 올랐다. 그의 요구는 너무나도 소박했다. 삭감된 임금을 회복하기 위한 제로가 된 상여금을 인상하라는 것과 계속된 산재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상용직 숙련노동자 고용을 확대하라는 것이었다. 최소한의 존엄과 생존을 위한 요구다.
심지어 2024년 지회장과 부지회장의 단식이 길어지자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은 “하청업체 대표들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교섭이 타결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통고 조선하청노동자들이 상경투쟁을 한 지 두달이 지나 봄인 3월이 되었음에도 2024년 단체교섭은 아직도진전이 없다. 한화오션은 노조가 제시한 양보안도 거부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많이 취하는 원청은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준이다. 유럽연합은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 제정 결의(2021. 3. 31.)하며 그에 따른 법도 제정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떠한가. 대기업 원청사용자들은 하청노동자들과 직접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나몰라라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노동자를 착취할 뿐이다. 최근에는 국제노동기구(IL0)의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시급한 사항이라는 입장도 표명할 정도다.
원청의 의지와 단체교섭 없이는 단돈 천원도 인상할 수 없는 것이 조선산업의 구조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한화오션으로 기업 명칭을 바꾼 직후인 2023년 10월, 중대재해 제로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보건·환경(HSE)’ 경영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2024년 5월에 한화오션이 발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2023)>에 “한화오션은 자체적으로 신규 협력사 및 협력사 신입사원 등을 위험 발생 가능 그룹으로 분리하여 집중 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라고 한 바도 있다. 이 모든 것은 국제사회를 속이는 말잔치, 거짓말일 뿐인가. 오죽하면 한화오션 사내하청 노동자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고용노동부도 ‘노조법 개정은 대안이 아니며 상생협의체를 통해 조선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말까지 한 것이 아닌가.
여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저 높은 고공에 그것도 몸하나 누울 공간도 되지 않는 좁은 허공에 올라야하는 하청노동자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다. 2022년 ‘이대로는 살수 없다’며 1m도 안되는 철창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조선하청노동자의 삶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조선업 초호황으로 회사는 수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조선하청노동자의 삶은 그대로이기에 하늘로 오른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계속 두고만 볼 것인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나서라!!
한화오션은 고공농성자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릴 속셈인가! 그것은 한화오션이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에 반하는 기만이다. 이제라도 진짜사장 한화오션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약속한 대로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라!
2025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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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58개 인권단체 합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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