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화오션은 교섭거부를 멈추고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라고 함) 김형수 지회장이 3월 15일(토) 오전 4시 서울 장교동의 한화본사 앞 CCTV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한화오션의 교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회장이 49일 간 단식을 했음에도, 계속된 한화오션의 책임회피로 30미터 높이의 허공에 허리도 제대로 펼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고공농성을 하게 된 것이다.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6월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옛 대우조선해양(현재 ‘한화오션’)에서 51일 간 파업을 벌인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0.3평 철장에 스스로를 가두고 옥쇄 투쟁을 하며, 불황을 핑계로 강탈한 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명태균의 개입 이후 정부는 공권력 투입 압박으로, 회사는 470억 원 손해배상으로 대응했다.

 

2023년 단체교섭에서 상여금 50%를 회복했지만, 2024년 단체교섭이 해를 넘기며 답보 상태이다. 조선하청지회가 대폭 양보한 요구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청 한화오션은 여전히 하청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교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하청지회는 2024년 11월 13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했지만, 한화오션은 구사대를 동원해 천막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조선하청지회는 48일 간 노숙농성을 했고, 국회의원들의 개입 이후에야 천막 설치가 가능했다. 부지회장이 49일 간 단식으로 투쟁했으나, 한화오션은 입장을 번복하며 교섭 타결을 미뤄왔다.

 

조선하청지회가 불황기에 삭감된 550%의 상여금 중 300%를 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조선업이 초호황을 맞아 수주 실적이 개선되고 한화오션도 수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조선업 불황이던 시절 조선소를 떠난 하청업체 상용공들(숙련공)은 여전히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상용공들이 떠난 자리는 다단계하청 물량팀과 저임금 이주노동자 등 미숙련공들로 채워졌다. 그 결과 조선소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나날이 치솟고 있다. 옥포조선소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만 2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2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월 평균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 중대재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핵심적인 처방은 상용직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상용직들이 조선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악해진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즉, 조선하청지회의 상여금 인상 요구는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원청이 하청노동자들과의 사이에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동시에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심지어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과의 타협을 위해 요구조건을 대폭 양보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단체교섭에서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인하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원청 한화오션의 교섭거부 내지 해태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은 이미 2023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명명백백히 선언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에 한화오션이 조선하청지회의 교섭요구에 불응한 것을 두고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즉, 불법행위임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당위를 잃은 교섭거부 및 해태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교섭거부를 중단하고, 즉각 하청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비준한 ILO 87호와 98호 협약에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이 명시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0)의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최근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시급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반대하며 실효성이 없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조선하청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는 허울좋은 소리만 하고 있다.

 

30미터 철탑에 올라간 김형수 지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하청노조를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죽음의 현장을 삶의 현장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차별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모든 노동자의 실질적 노동3권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조선하청지회의 투쟁을 강력히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2025년 3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첨부파일	20250318_민변노동위_성명_한화오션은 교섭거부를 멈추고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라!.pdf 20250318_노동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