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내란에 동조하는 기관임을 국제사회에 자백하는 건가?

안창호 위원장은 어디까지 국가인권위를 망가뜨리려 하는가

 

 

1. 2025년 3월 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보낸 의견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경악할 수 밖에 없는 수준이다.

 

2. 이 답변서를 보면 지난 2월 10일에 자신들이 결의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인권기구가  국제사회에 자국의 헌법기관을 모욕까지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리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 보내는 답변서에서 헌법기관을 이렇게까지 폄훼하고 모욕까지 했다는 사실에 절망감마저 느낄 수밖에 없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답변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사재판과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을 알고 있음에도, 2017년 박근혜에 대해 파면을 선고한 재판관 중의 한명이었던 안창호 위원장은 스스로 이런 주장을 하는게 부끄럽지 않은지부터 돌아볼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이 그나마 설득력을 가지려면 안창호 위원장부터 자신의 지난 탄핵심판 관여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사퇴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다.

 

4.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원회 답변서의 심각한 문제점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근거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특정한 성향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헌법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정이자 모욕이다. 무엇보다 이런 황당한 논리를 국제사회에 피력했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 진심으로 자신들의 논리가 정당하다고 믿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에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보이던지 상관안하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되었건 이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이다.

 

5.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내란 혐의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공공연히 헌법재판관 3명을 처단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고,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까지 발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근거 없이 비판하는 자체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이다. 자신들은 마치 중립적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가 봐주길 기대하는 모양이지만, 김용원 위원의 발언에 인권위가 어떻게 조처했는지만 봐도 이런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 수 있다.

 

6. 국제사회가 한국의 상황을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이지만, 대통령의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용과 실체가 없는 성명서 하나를 낸 것이 전부라는 사실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뭐라고 답변을 하건 그 신뢰는 이미 상실되었다. 이에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예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나서면서 국제사회에 내란에 동조하는 기관임을 자백까지 하고 있다. 안창호는 어디까지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려 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를 받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서 이런 부끄러운 답변서까지 보낼 것이라면 위원장직을 사퇴하면 된다. 못하겠다면 우리가 당신이 사퇴하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다.

 

 

2025. 3. 4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첨부파일	성명_내란에 동조하는 기관임을 국제사회에 자백하는 건가_ (2).pdf 정방형_보도자료 성명-00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