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내란 수사 방해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1.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은 핵심인물인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반려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불청구한 것만 세번째다. 검찰은 경호 업무의 특성상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봤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12월 검찰이 김용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유심을 교체한 이른 바 깡통폰만 압수하고 경호처가 제공한 비화폰은 확보하지 않았는데, 이 비화폰 서버의 보존기간을 이틀로 대폭 줄이고 삭제를 지시한 자가 바로 김성훈 경호차장이기 때문이다.

2. 김용현이 장관직을 사퇴 한 직후에도 검찰이 긴급체포를 하지 않고 ‘모셔갔다’는 증언까지 나온 마당에, 핵심물증인 비화폰도 확보하지 않고,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까지 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거부한 검찰의 행태는 내란 수사 축소와 방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검찰은 경찰 지휘부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을 수사하면서도 검찰의 관여여부나 계엄 후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찰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3. 결국 검찰의 내란관여 의혹을 샅샅이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내란특검법 도입은 필수다. 국회는 이제라도 빠르게 내란특검법을 처리하여 검찰의 이해하기 어려운 구속영장 불청구, 안가 회동에 참여한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행적과 박 장관이 윤 대통령 및 김용현 장관, 검찰 관계자와 나누었을 계엄 전후 통화 내역, 검찰의 내란 관여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검찰에 분명히 경고한다. 내란수사의 범위를 일부 중요임무종사자에 한정하고 구체적으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확인되었다. 내란죄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나 거래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내란행위이다. 검찰 역시 내란의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며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내란세력을 비호하고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멈춰라. 우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정권에 부역해온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내란수사를 가로막고 민주주의와 헌법 훼손 범죄에 가담한다면 검찰 역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라.  끝.

2025년 2월 20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