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난동 엄정히 대처하라

1. 오늘(2/1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였다.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김종민, 4인의 인권위원에 의해 발의된 해당 안건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정지를 권고하며, 내란공범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보장하라는 등 내란범죄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심지어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측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2. 인권위가 내란사태로 침해당한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입장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1월 13일 시민들과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의 투쟁으로 한 차례 안건상정이 무산되었으나 오늘  인권위는 끝내 안건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윤석열 극렬지지자들은 해당 안건의 통과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난입하고 건물을 점거하였다. 이들은 폭력을 선동하면서 현장에서 인권위 직원과 기자의 진입을 가로막고 자신들의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만 통과시키는 등 사상검열까지 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난동이자 범죄행위이다.

3. 인권위에 난입한 이들 다수가 2030 청년들로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폭동에 가담했던 이들로 추정된다. 서부지법 폭동에 단호이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옹호한 윤석열과 그 측근들,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인권위 난입이라는 또다른 폭동을 초래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강승규, 김장겸, 박충권, 이인선, 조배숙,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의원은 내란수괴 옹호 안건을 지지한다며 인권위를 방문하면서, 이러한 폭동에 제대로 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4. 법원, 인권위, 그리고 헌재에 대한 폭동 모의까지 국가기관에 대한 폭동과 난동이 계속 이어지며 민주질서와 법치주의, 인권의 기본적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더 이상 폭동의 연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폭동과 폭력에 가담한 이들은 물론, 이를 선동하고 조장한 윤석열과 그 측근들, 지금까지도 이를 비호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란수괴를 옹호하며 지속적 안건을 상정하여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김종민 인권위원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 끝

2025년 2월 10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