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1. 오늘(1/31)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내란특검법은 지난 12월 31일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첫번째 내란특검법에 이어 국회에서 재차 통과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존재하지 않는 위헌성을 트집잡고 여야합의를 요구하며 첫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부당히 행사한 바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종전과 같이 거부권을 남용하지 말고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특검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는 등 여당의 입장을 대폭 반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진상규명과는 동떨어진 자체법안을 발의한 뒤 논의하는 시늉만 하더니, 이제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주요가담자들이 구속기소되어 특검이 필요없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통과한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기소되었지만 여전히 특검은 중요하다. 특검은 경찰, 공수처, 검찰에서 각각 진행한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로 필요한 내란가담자 및 참고인 조사 등 수사를 잡음없이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특검은 앞서 윤석열과 그 배우자, 가족들에 대한 소극적인 수사로 여러 번 면죄부를 줬던 검찰보다 독립성을 가지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공소유지 측면에서나 수사의 관점에서나 특검의 도입은 시민들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4.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번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에 이어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권한대행이 된다. 국회가 여당의 억지스러운 반대까지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통과시킨 마당에 권한대행이 ‘여야합의’를 운운하면서 내란특검법을 다시 한 번 막아선다면 이는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이자, 사실상 여당에게 통과된 법률의 폐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5.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사태의 빠른 극복과 민생을 강조한 바 있다. 내란특검법은 내란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내란사태의 빠른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정 내란사태의 빠른 극복과 민생의 회복을 바란다면 내란특검법을 즉각 공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6. 윤석열의 내란은 용납될 수 없는 헌법파괴범죄이고 이에 대한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은 주권자 시민의 명령이다.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위한 내란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주권자 시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하여 역사의 죄인을 자처한다면 그 반헌법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끝.

2025년 1월 31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