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불법 지시로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지 마라

1.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도록 수차례 지시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현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경호관들에게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이다. 위법한 지시를 내림으로써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영장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하려는 ‘사법체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2. 윤석열 측의 변호사들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공수처 및 경찰 공무원들에게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짓 협박을 넘어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경호처 공무원들에 대한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법률가라 볼 수 없는 법기술자들의 해괴한 헛소리에 개탄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12일 경호처와 국방부에 협조공문을 보내며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당장에 물리적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질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며 체포영장의 집행을 피하기 위한 얕은 술수를 쓰고 있다.

3.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공수처의 영장집행을 두고 직권남용 및 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불법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할 체포영장은 법원에 의해 정식으로 발부된 영장이고, 법원이 그 적법성을 인정한 영장이다. 오히려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뿐이다.

4. 위헌・위법 행위를 통해 나라는 혼란에 빠트린 것도 모자라 도리어 정당한 법 집행기관에게 성립할 수 없는 범죄를 뒤집어씌워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즉각 체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로 경고한다. 윤석열 당신이 정말 충돌을 막고 싶다면 스스로 걸어 나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순순히 체포에 응하라. 끝.

2025년 1월 13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