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시민사회 공동 상속세 완화 규탄 기자회견

거대양당은 상속세 완화 경쟁 즉각 중단하라
일시 장소 : 2025. 2. 27. (목) 10:00, 국회 소통관

1.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오늘(2/27)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양당의 상속세 완화와 감세 경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도모해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세제입니다. OECD 보고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 소득 상위 10%(2억 1,051만원)와 하위 10%(1,019만원)의 연소득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2억 원을 돌파했고, 평균 자산 격차는 무려 15억원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양극화가 심화되고 나라 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거대양당이 벌이고 있는 감세 경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는 막대한 세수 결손과 세수 감소, 재정 악화를 초래했는데도 거대양당이 고자산가, 재벌·대기업을 위한 감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2.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민주당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18억 원까지는 집 한 채 물려줘도 상속세를 안 내게 해주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며, “18억 원짜리 주택 상속해도 상속세는 1억 8천만 원 수준에 불과해 세금을 내도 16억 2천만 원이 생기는데도 비인도적인 것이냐며, 지난해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3만 명인데 이들보다 십수억씩 상속받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비인도적인 것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6억 9천만 원 수준이며, 지난해 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주택자산 중앙값이 2억 7천만 원이라며 이러한 주장은 서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을 합치면 GDP의 7.3% 수준으로. OECD 평균 8.3%에 못 미치는데,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만 비교해서 세율을 낮추자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한다”고 비판하고, “감세 정책의 폐해는 이미 내란수괴 윤석열이 충분히 보여주었다며, 산발적인 감세 경쟁은 중단”하자고 촉구했습니다. 
3.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호응하더니 이제는 감세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집값이 올랐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올바른 해법”이라고 지적하고, “상속세가 낮은 소득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소득세 과표구간을 물가 상승에 따라 높이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주장하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실행한 기획재정부조차 반기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오래도록 ‘중산층과 서민의 당’을 표방해왔고,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보편적 기본사회’를 천명했는데 이런 식의 감세를 주장하면 민주당의 지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겠느냐”며 물으며 민주당에 ‘매표’나 다름 없는 무책임한 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안을 중산층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상속세 대상자 비율은 5.7%이며, 민주당 안이 적용되면 1.9%로 떨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의원은 상속세를 내는 중산층은 없다며 상속세 감세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5~6%가 ‘세습하는 부’에 매기는 세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세수를 줄이고 복지국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무책임한 양당의 감세경쟁으로 나라의 재정을 망가뜨리고, 서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세대들에게 암울한 미래를 물려줄 수 없다며, 여야 양당에 상속세 인하 등 부자감세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파탄 낸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튼튼한 재정 마련 방안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5.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정세은 교수는 “누구나 적어도 기회의 균등이라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속 전에도 과세와 복지를 통해서 격차를 완화해주고 마지막 상속 단계에서도 상속세를 통해서 이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산업화 세대가 퇴장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부의 대물림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향후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교수는 “2023년 30억 이상의 상속세 과표구간에 처한 건은 35만 건 중 1,251건으로 0.36%였다며 국민의힘의 상속세 완화안은 슈퍼부자 감세안”이라고 비판하고, “상속세 인하는 세수감소, 복지 위축으로 연결되어 결국 93%에게 희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 

[첨부 : 보도자료 원본 1부]